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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계엄은 전시 또는 사변등 비상사태에 있어서 행정권, 사법권을 계엄사령관(현역장성급 장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함)이 행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통령 단독으로 진행한 계엄령은 24시간 이내 국회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상황
24년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반국가 행위' 의혹을 해소하고 국가안보를 수호해야 한다며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야당 지도부는 정부가 반대 의견을 진압하기 위해 이 법안을 악용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역대 계엄령
| 선포일 | 해제일 | 설명 |
| 1948/10/21 | 1949/2/5 | 여수, 순천 사건에 의하여 여수, 순천 지역에 계엄령 선포 |
| 1948/11/17 | 1948/12/31 | 제주 4.3 사건에 의하여 제주도 계엄력 선포 |
| 1952/5/25 | 1952/7/28 | 부산 정치 파동에 의하여 부산과 경상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23개 시,군 계엄령 선포 |
| 1960/4/19 | 1960/7/16 | 4.19혁명에 의해 서울시 계엄령 선포 |
| 1961/5/16 | 1962/12/6 | 5.16 군사 정변에 의해 전국 계엄령 선포 |
| 1964/6/3 | 1964/7/29 | 한일회담 반대 시위에 의해 계엄령 선포 |
| 1972/10/17 | 1972/12/13 | 10월 유신 선포에 의해 계엄령 선포 |
| 1979/10/18 | 1981/1/24 | 부마민주항쟁, 10.26사태, 5.17쿠데타에 의하여 전국 계엄령 선포 |
| 2024/12/3 | 행정 마비로 인한 계엄령 선포 |
환율
비상계엄 선포 직 후 환율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환율 변동으로 인해 수입 물가 상승과 원화 가치 하락으로 인해 국내 물가가 불안정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최근 계속해서 오른 물가에 서민들과 소상공인이 많이 힘들어했는데요 과연 이번 비상계엄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코인
비상계엄 선포 직 후 코인시장이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상자산의 등락률이 일제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미대선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 가상자산의 급상승이 코인을 다시금 투자하게 하는 동력이 되었는데요 이번 비상계엄이 다시 한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코인 투자에 들어간 많은 시민들이 있을 것으로 보여 상황을 더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계엄령이 선포된다면
1. 금융 시장 불안
주식시장과 환율이 급변하여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주식 판매율이 늘어나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이미 비상계엄 단계에서 환율과 코인 시장이 급변하고 있으며 내일 아침 주식시장의 상황이 불투명해 보입니다.
2. 소비, 투자 위축
사회적 긴장을 불러일으켜 사람들의 소비심리를 위축시키고 기업들의 신규 투자 비율을 줄이면서 국내 경제 침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소상공인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심리적 국내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면서 물가가 상승하는 일까지 겹쳐 일반 시민들의 생활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 상황 속 비상계엄이 어떤 국면으로 우리를 이끌지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3. 국제 신용등급 하락
정치적 불안정은 국제 신용 평가사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국가 신용등급을 낮추게 만들 수 있어, 그 결과 자급 조달 비용이 늘고 외국인 투자가 감소 하여 금융식장 및 기업들의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무역과 외교 관계 악화
최근 한중, 북미, 등 다양한 외교의 불안정과 급변하는 상황 속에 계엄령은 국제 사회에서 민주주의의 퇴보로 보이기 때문에 무역, 외교 상대국들과의 관계가 나빠질 수 있으며 수출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 사회적 갈등, 생산성 저하
계엄령이 발동되어 상황이 심해지면, 관공서, 기업들의 통제가 시작되어 근무와 영업이 원활하지 않게 되어 노동 시장의 불안정이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